2026 주거급여 재산기준 총정리: 지역별 공제액·자동차
2026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지표는 바로 '재산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보증금, 예금, 자동차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하므로, 재산 소득환산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작년 대비 달라진 점과 핵심 변경사항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28,529원, 4인 가구 3,117,474원입니다. 자동차 재산은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기준이 유지되어 수급 탈락 위험이 줄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 요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별 환산율'로 산정됩니다.
1.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2.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공제 후 남은 순재산에 적용되는 월 환산율입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자가 주택, 임차보증금 등)
* 일반 재산: 월 4.17% (토지, 상가, 주거용한도 초과분)
* 금융 재산: 월 6.26% (예·적금, 주식, 보험환급금)
* 자동차: 월 100% (완화 조건 충족 시 월 4.17%)
3.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및 부채 공제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이 우선 공제됩니다. 금융회사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및 지원 내용
- 임차가구: 1~4급지 지역 및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실제 월세를 현금 지원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69,000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집수리를 현물 시공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주거급여 지급일 안내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입금되며, 신청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주요 탈락 및 감액 사유
- 자동차 100% 소득환산: 2,000cc 이상이거나 10년 미만(500만 원 이상) 차량 보유 시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 즉시 탈락합니다.
- 금융재산 6.26% 산정: 500만 원 초과 예금은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입니다.
- 주거용 재산 한도 초과: 서울 1억 7,200만 원 등 지역별 한도 초과분은 일반재산(4.17%)으로 산정됩니다.
- 사적 부채 불인정: 개인 간 차용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도 심사하나요?
- A.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Q. 중고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A.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4.17%)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 Q.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주거용 재산(1.04%)으로 분류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대출금을 뺀 잔액에만 환산율이 곱해집니다.
공식 신청 및 조회 사이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 LH 주거급여플러스: https://www.jgplus.go.kr
※ 본 지원 제도의 세부 기준 및 지원 금액은 관계 법령 및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포털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